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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소개
번호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
admin
14.03.07
72160
19
Himalaya 약관 적용 판결
admin
14.03.07
10535
18
1994 GENCON B/L 아래에서 중재조항의 편입이 되지 않는...
admin
14.05.30
63074
17
제안보상비에 관한 판결
admin
14.07.02
43906
16
Shanghai Kai-Rong Law Firm 공동협업 판결
admin
14.10.22
10456
15
법인격부인론을 적용하여 대표이사에게 개인적인 법적 책임이 있음...
admin
15.12.29
2682
14
법인격동일성에 관한 서울중앙지법의 판결
admin
14.10.15
61830
13
어업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사건
admin
16.05.04
3364
12
행정처분 취소 소송 사건
admin
17.01.05
1736
11
비관리청항만공사 허가신청의 불법반려처분과 손해배상청구 가능 ...
admin
17.01.12
1641
10
터미널운영사의 히말라야 약관에 기한 책임제한 주장을 배척하고 ...
admin
17.06.12
1675
9
용선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중재 건
admin
17.09.22
1226
8
플랫 랙 컨테이너 갑판적 운송 사건
admin
17.10.26
1568
7
행정처분이 위법∙부당하였다는 이유로 취소된 경우라도 ...
admin
18.07.16
1406
6
항공적하보험에서 내륙운송로 또는 항로변경이 있더라도 보험계약...
admin
18.10.02
1495
5
내국화주의 수입화물이 해상운송 도중 손상된 사안에서 포워더의 ...
admin
20.04.20
969
4
Sea Waybill 아래에서의 화물인도
admin
20.07.27
608
3
제3자가 채권침해를 한 것이라고 본 대법원 판결례
admin
20.09.17
352
2
손해배상청구하는 방법을 잘 몰라 패소한 화주의 사례
admin
20.10.08
223
1
억울하게 횡령죄로 기소된 임차인에 대하여 무죄를 받아 낸 형사...
admin
20.10.14
19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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