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화주가 중국에서 유압식프레스브레이크 1대를 수입하는 것에 대하여 수입화물의 물류에 관한 모든 업무를 국내 포워더에게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포워더는 현지 파트너 회사에게 운송 업무를 의뢰하였고, 또 국내 보험회사에게 적하보험을 부보한 후, 해상운송이 진행된 사안입니다. 화물은 오픈 탑 컨테이너에 적입되어 선박의 갑판에 선적되어 운송되었는데, 국내항에 도착한 즉시 수입화물이 손상되었음이 발견되어, 포워더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보험회사에 적하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포워더는 손상이 선적전에 발생하였거나 고박불량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부인하였고, 보험회사는 1차적으로 같은 이유로, 2차적으로 갑판적 약관에 의거하여 책임을 부인하였습니다.
내국화주는 포워더와 보험회사 모두를 상대로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서울중앙지앙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되었는데, 소송 도중 포워더의 화물배상책임보험을 동일한 보험회사가 인수하였음이 드러나, 내국화주는 보험회사에 대한 청구원인을 직접청구권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포워더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직접청구권에 기한 보험회사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5. 선고 2018가단5246364 판결). 이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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