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동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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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회사소개 > 판결소개

번호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4  허위전세매물광고를 악용하여 임대차갱신을 주장하는 임차인에 대... admin 21.12.13 2377
23  행정처분이 위법∙부당하였다는 이유로 취소된 경우라도 ... admin 18.07.16 5003
22  행정처분 취소 소송 사건 admin 17.01.05 5163
21  항공적하보험에서 내륙운송로 또는 항로변경이 있더라도 보험계약... admin 18.10.02 5235
20  플랫 랙 컨테이너 갑판적 운송 사건 admin 17.10.26 5265
19  터미널운영사의 히말라야 약관에 기한 책임제한 주장을 배척하고 ... admin 17.06.12 5080
18  제안보상비에 관한 판결 admin 14.07.02 47414
17  제3자가 채권침해를 한 것이라고 본 대법원 판결례 admin 20.09.17 4647
16  우리나라, 중국, 홍콩 등에 자회사를 두고 영업하는 포워딩 회... admin 21.03.30 3854
15  용선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중재 건 admin 17.09.22 4630
1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 admin 14.03.07 75593
13  억울하게 횡령죄로 기소된 임차인에 대하여 무죄를 받아 낸 형사... admin 20.10.14 5219
12  어업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사건 admin 16.05.04 6767
11  손해배상청구하는 방법을 잘 몰라 패소한 화주의 사례 admin 20.10.08 4972
10  비관리청항만공사 허가신청의 불법반려처분과 손해배상청구 가능 ... admin 17.01.12 5093
9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소송 사건 admin 22.09.08 507
8  법인격부인론을 적용하여 대표이사에게 개인적인 법적 책임이 있음... admin 15.12.29 6151
7  법인격동일성에 관한 서울중앙지법의 판결 admin 14.10.15 65577
6  내국화주의 수입화물이 해상운송 도중 손상된 사안에서 포워더의 ... admin 20.04.20 4725
5  공무원의 위법한 거부처분과 국가배상책임성립 여부 admin 22.11.07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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