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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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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min |
2021-03-30 11:16:25 | 조회 : 76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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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우리나라, 중국, 홍콩 등에 자회사를 두고 영업하는 포워딩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승소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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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법무법인이 원고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판결을 얻어 낸 사건에 대한 소개입니다.여기에서 소개하는 사건의 물류회사(피고)는 당초 국내에서 포워딩 사업을 하다가 사세가 확장되어 중국(B와 C)과 홍콩(D, 이 회사는 운임을 지급받는 회사로 설계되어 있었음)에 회사를 설립하여 글로발 네트워킹을 만든 글로발 물류회사(A)이다. 그래도 대부분의 경우 국내 회사를 고객으로 하고 있는데, 해당 화물은 대만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국내 회사(X)가 유럽지역으로 수출하는 것이었는데, 해당 화물이 대만에서 중국의 항구로 해상운송된 후, 그 항구에서 중국 내륙의 청도까지 트럭운송되는 도중 트럭이 전복되는 사고로 화물에 손상이 발생되었다. 그런데 FIATA 서식의 증권이 발행되었는데, 카버하는 운송구간은 중국의 항구에서 청도까지의 구간이었으며, 발행명의는 A의 글로발 그룹 명칭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A가 발행하였는지, B나 C가 발행하였는지 확실히 드러나지 않은 사건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화주 X를 대리하여 A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결국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글로발 물류회사의 치밀한 책임회피 전략은 선의의 화주에게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저희 법무법인은 장시간을 통하여 법원에 많은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결국 A가 중국 회사 B,C와 서로 동일한 정도의 회사라는 것을 이해시킴으로써 승소한 사례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3.26. 선고 2020가단5078168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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