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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min 2020-10-14 10:02:54 | 조회 : 63
제      목  억울하게 횡령죄로 기소된 임차인에 대하여 무죄를 받아 낸 형사판결
의뢰인은 강원도 정선에서 대형 마트를 임차하여 5년 동안 대형 마트를 운영하다가 임대인의 임대차 종료 통지로 부근의 다른 곳으로 황급히 이전하여 갔습니다. 의뢰인은 그 5년 동안 물품 보관 등 목적으로 컨테이너 4개를 설치하였고, 소위 저온창고 그리고 고압전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변압기를 자신의 비용으로 모두 설치하였습니다. 2019년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황급히 이전할 때 임대인측은 위 물건들을 모두 부지에서 치우라고 압박하여 그 물건 역시 중고품으로 처분하든 지 등으로 모두 치우게 되었는데, 임대인은 보증금 1억원의 지급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면서 오히려 의뢰인이 위 물품을 절도하여 갔다고 경찰서에 고소장을 냈고, 경찰서는 일사천리로 조사하여 횡령죄의 혐의가 있다고 검찰에 송치하였던 사건입니다. 고소인이 이용하였던 것은 고소인(임대인)과 의뢰인(피고소인, 임차인) 사이에 대형마트 건물을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매도한다는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는데(건물은 의뢰인의 비용으로 건축한 것으로서 건축 당시 기준 의뢰인 소유이었고, 그 후 의뢰인이 매각한 것임) 그때 매매 목적물을 “건물 및 부속건축물 일체”라고 기재한 것이었습니다.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잘 살피지 않고 도장을 날인한 것이기는 하지만 처분문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뢰인은 매우 곤궁한 상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즉, 피고인)의 설명을 꼼꼼히 듣고 관련 문서나 증거물, 주변 사람들의 진술을 대조하는 것으로서 사실관계를 복원하여 형사 법정에 현출하였으며, 마침내 2020.9.22. 무죄 판결을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이 판결에 대하여 검찰이 항소를 제기하여, 조만간 2심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사건은 형사사건이라기 보다 복잡한 민사사건이라고 할 정도로 5년이나 지난 일들을 세밀하게 찾아 내어 민사법적으로 평가하고 주장하여야 하였던 매우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대형 마트 운영만들 수십년 한 사람으로서 법률적 소양이 전무하여 사안 설명을 잘 못함에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도 주의 깊게 경청하여 사실관계를 복원시킴으로서 무죄라는 성공을 이끌어 낸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민사 혹은 상사법률문제로 인하여 억울하게 형사범죄 추궁을 당하거나 기소된 경우에 대하여 언제든지 지원하여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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