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법무법인은 터미널운영사에서 발생된 컨테이너 화물 손상 사고를 이유로 터미널운영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대리하였는데,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터미널운영사의 히말라야 약관에 기한 책임제한 주장을 배척하고 손해 전액을 배상하여 주어야 한다면서 손해배상청구 전부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이 그렇게 판단한 근거는 무엇보다도 ocean carrier의 B/L이 아직 발행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안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저희 법무법인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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