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동국제
  - 법무법인
  - 공지사항
  - 찾아오시는 길
  - 자료실
  - 판결소개
  - 진행프로젝트
홈 > 회사소개 > 판결소개

내 / 용 / 보 / 기
글작성자
 admin 2017-06-12 11:52:12 | 조회 : 769
제      목  터미널운영사의 히말라야 약관에 기한 책임제한 주장을 배척하고 손해 전액을 배상하여 주어야 한다고 판시한 부산지방법원 판결
저희 법무법인은 터미널운영사에서 발생된 컨테이너 화물 손상 사고를 이유로 터미널운영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대리하였는데,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터미널운영사의 히말라야 약관에 기한 책임제한 주장을 배척하고 손해 전액을 배상하여 주어야 한다면서 손해배상청구 전부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이 그렇게 판단한 근거는 무엇보다도 ocean carrier의 B/L이 아직 발행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안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저희 법무법인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 용선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중재 건 admin   2017/09/22
다음글 | 비관리청항만공사 허가신청의 불법반려처분과 손해배상청구 가능 여부 admin   2017/01/12

Copyright 1999-2018 Zeroboard / skin by daer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