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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min 2017-01-12 17:58:05 | 조회 : 698
제      목  비관리청항만공사 허가신청의 불법반려처분과 손해배상청구 가능 여부
비관리청항만공사 허가반려처분이 위법한 것이었음을 이유로 한 사업자의 수십억원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해당 손해가 처분의 위법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 사례

저희 법무법인은 최근 법원으로부터 피고인 국가를 대리하여 위 제목의 승소의 판결을 받았기에 소개합니다. 이 판결의 의의는 매우 크다고 생각되는데 첫째 담당 공무원(처분청)에게 배상책임이 인정될만한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는 점과 둘째 허가가 날 것으로 예상하고 사업자가 허가 나기 이전에 설치한 크레인 관련한 제작비용, 배후부지 매입과 관련한 금융비용 등 도합 45억원의 손해가 있다고 청구한 것을 해당 항목은 처분의 위법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거나, 유사한 사건에서 자문을 원하는 분들은 저희 법무법인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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