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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5 10:05:18 | 조회 : 6706

제 목

행정처분 취소 소송 사건

저희 법무법인은 영덕군의 어업업자들이 영덕군수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영덕군의 소송대리인으로서 2016. 12. 15 대법원으로부터 승소의 판결(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수산업법과 수산자원관리법의 해석상 원고들이 선미경사로를 설치한 것은 허가조건을 위반한 것이었는지 여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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