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저희 법무법인은 국가의 어항 개발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특정 어촌계 소속으로서 마을어업권 침해가 있었음을 이유로 50여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총유재산에 대한 위법행위로 인한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어촌계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계원 이름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는 부산고등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또 다른 청구권자인 신고어업자들의 청구에 대하여, 고시일 및 사업시작일에 신고어업이 유효하여야 아는데,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하여, 역시 기각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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