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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min 2016-05-04 17:32:14 | 조회 : 2338
제      목  어업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사건
이번에 저희 법무법인은 국가의 어항 개발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특정 어촌계 소속으로서 마을어업권 침해가 있었음을 이유로 50여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총유재산에 대한 위법행위로 인한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어촌계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계원 이름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는 부산고등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또 다른 청구권자인 신고어업자들의 청구에 대하여, 고시일 및 사업시작일에 신고어업이 유효하여야 아는데,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하여, 역시 기각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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