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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작성자
 admin 2015-12-29 09:57:07 | 조회 : 1714
제      목  법인격부인론을 적용하여 대표이사에게 개인적인 법적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 판결
금속물을 매도하기로 한 계약을 위반하여 매수인(주식회사 A)이 완전히 다른 물건을 인도함으로써 매도인이 피해를 입은 사안에서 매수인 회사가 대표이사 B가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A는 물론 B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방법원은 법인격부인론을 적용하여 대표이사에게 개인적인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종종 계약당사자인 주식회사가 채무이행을 담보할 자력이 거의 없으며, 대표회사 개인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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