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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min 2018-10-02 10:31:05 | 조회 : 13
제      목  항공적하보험에서 내륙운송로 또는 항로변경이 있더라도 보험계약자에게 운송로 변경에 대한 통지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최근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공적하보험에서 내륙운송로 또는 항로변경이 있더라도 보험계약자에게 운송로 변경에 대한 통지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최근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수출자 A가 제약품을 우리나라의 제약회사 X에게 수출하기로 하여 A가 forwarding company B에 항공운송을 의뢰하였습니다. B는 A에게 House Air Waybill을 발행하여 주었으며, House Air Waybill 상으로 항공기가 출발하는 공항은 독일의 Hannover로, 도착하는 공항은 인천공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B는 항공기를 실제로 운항하는 C사에게 위와 같은 항공운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출고공장에서 B 소속의 트럭이 운송물를 수령하여 C가 지시하는대로 Hannover로 내륙운송을 하여 주었고, 그 지점에서 C는 화물을 수령한 뒤 B에게 Master Air Waybill을 발행하여 주었는데, Master Air Waybill상 출발지는 Hannover이지만, 출발공항은 Dusseldorf로, 환적공항으로 중국의 베이징, 도착공항이 인천공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제약회사 X는 우리나라에서 영업을 하는 보험회사 Y의 항공적하보험을 구입하였습니다. 적용되는 약관은 Institute Air Cargo Clauses (All Risks) (15/6/65)이었습니다. 화물이 우리나라에 도착된 후 화물점검시 손상이 발견되어, X는 Y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몇가지 이유를 들어 Y는 지급거절을 하였고, 이에 따라 소송이 진행되었는데, 소송에서 Y가 지급거절 사유 중의 하나로서 약관 3조 Change of Transit Clause에 의하면 X는 항로변경 사실을 Y에게 적시에 통지하고, 합의된 추가보험료를 지급하고 계속담보를 받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그 시점에서 담보가 종료되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무엇보다도 항공화물운송의 신속성 등을 이유로 통지의무는 존재하지 않았다면서 보험금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저희 법무법인이 알기로 항공적하보험의 해당 약관에 대한 최초의 판결인 것으로 보입니다. 해상운송과 항공운송은 상당히 차이가 있어서 결과적으로 해상적하보험의 법리가 항공적하보험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밝힌 의미가 깊은 판결이라고 봅니다.

이 판결은 보험자의 항소포기로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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