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을 담당한 광주고등법원은 소위 ‘객관적 주의의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항만법상의 비관리청항만공사 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이 대법원 및 환송 후 고등법원에서 위법∙부당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니 국가는 45억여원을 피해를 입은 신청인에게 배상하여야 한다고 청구된 사안에서 1심의 기각판결에 이어 또 다시 원고 청구가 기각된다는 판결을 최근에 내렸습니다. 1심에서는 손해액에 대한 심리도 하여, 주위적 청구로 구한 이행이익의 배상, 예비적 청구로 구한 신뢰이익의 배상 모두를 배척하였는데, 항소심에서는 전제요건이 국가배상책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여 이 부분의 판단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국가배상책임 성립여부, 건설공사와 관련된 이행이익, 신뢰이익의 배상 문제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저희 법무법인에게 연락 하여 주시면 성심껏 상의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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