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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min 2018-07-16 10:29:55 | 조회 : 103
제      목  행정처분이 위법∙부당하였다는 이유로 취소된 경우라도 그 처분이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공무원의 “과실”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45억원 상당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판결
항소심을 담당한 광주고등법원은 소위 ‘객관적 주의의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항만법상의 비관리청항만공사 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이 대법원 및 환송 후 고등법원에서 위법∙부당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니 국가는 45억여원을 피해를 입은 신청인에게 배상하여야 한다고 청구된 사안에서 1심의 기각판결에 이어 또 다시 원고 청구가 기각된다는 판결을 최근에 내렸습니다. 1심에서는 손해액에 대한 심리도 하여, 주위적 청구로 구한 이행이익의 배상, 예비적 청구로 구한 신뢰이익의 배상 모두를 배척하였는데, 항소심에서는 전제요건이 국가배상책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여 이 부분의 판단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국가배상책임 성립여부, 건설공사와 관련된 이행이익, 신뢰이익의 배상 문제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저희 법무법인에게 연락 하여 주시면 성심껏 상의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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