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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min 2022-11-07 10:24:15 | 조회 : 1764
제      목  공무원의 위법한 거부처분과 국가배상책임성립 여부
저희 법무법인은 최근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피고 1 대한민국을 대리하였는데, 목포지역 기업 원고 A가 항만공사 및 공장건축 허가신청을 위법하게 거부처분한 것이 행정소송에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허가 업무를 담당한 목포지방해양항만청(“목포청”)의 담당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니 국가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소송을 제기하였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상고한 사건이었는데 대법원은 상고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목포청이 위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 것에 대하여 원고 A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한 것이니 취소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원고 A는 신청시 전후부터 해당 부지에 상당한 금전을 들여서 공사 준비를 하였고, B 조선에 메가블록을 제작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까지 체결된 상태이었는데, 위 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이러한 것이 수포로 돌아 갔고, 뒤에 거부처분이 취소되었어도 이미 약45억원의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던 사안이었습니다.

쟁점은 거부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취소되었을 경우 담당 공무원에게 직무상 고의, 과실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인지 여부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광주고등법원은 “항만공사 허가 거부 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판시하면서 이 사건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한다음 그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대법원은 원심판결이 타당하다면서 상고를 기각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동일한 취지의 대법원 판결은 그 이전에도 있었으나, 다시 한번 대법원이 그 입장을 재확인하였다는 점이 대법원 판결이나 광주고등법원 판결의 의의입니다.

이 판결로 인하여 공무원들이 보다 자신 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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