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유지가 ‘도로’가 되어 버린 것인지의 판단기준은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 지’ 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유지의 소유자와 그 사유지를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인접토지의 소유자들 혹은 인근 주민들 사이에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어떤 경우가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 지’ 를 판단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그 사유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통행하고 있어야 도로로 볼 수 있는 지, 그리고 문제의 사유지를 둘러싼 주변 환경은 어떤 지를 위시한 제반사정이 고려되어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때 2-3명이 통행하고 있다면 아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었다고 볼 수 없고, 5-6명이 통행하고 있다면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실제 소송에서 다루게 된다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에 저희 법무법인은 밭을 경작하는 것을 생업으로 하는 농촌 마을에서 밭의 일부분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던 인접토지의 소유자들과 해당 통행로 부분의 소유자와의 통행료 청구 사건에서 해당 통행로 부분이 아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법원으로부터 받아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통행로 부분을 이용하고 있는 인접토지의 소유자들은 세명 뿐이었고, 그들 소유의 밭이 산에 막혀 있어서 부득이하게 해당 토지 부분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들 즉 인접토지의 소유자들은 해당 통행로 부분이 이미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고 있으니 도로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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