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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min 2022-09-08 10:16:18 | 조회 : 2259
제      목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소송 사건
저희 법무법인은 최근 A, B 두 회사가 각각 제기한 행정소송(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시 산하 X 의료원을 대리하여 1심 및 항소심을 수행하였는데, 두 사건 모두에 대하여 모두 승소하는 결과를 끌어 냈습니다. 이 사건은 X 의료원이 의약품 구매를 위하여 실시한 입찰에서 의약품 도매상인 A회사가 같은 의약품 도매상인 B회사를 들러리로 참여시켜 여러 건에서 낙찰을 받았던 경우로서, 검찰의 일제단속 및 수사 결과 A회사의 대표이사의 행위가 형법 제315조에 규정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고 판단하여 기소를 하였던 경우입니다. 검찰이 기소를 하면서 X의료원에 대하여 적절한 제재처분을 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X의료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A회사와 B회사 모두에게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던 사안입니다. 그리고 형사재판이 진행된 결과 A회사는 기소된 내용대로 유죄가 인정되었고,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A회사 X의료원 의약품 통합구매입찰은 변동예정가격 방식으로 담합을 해서 낙찰을 받을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담합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것, 일반거래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입찰자 상호 간에 의사의 타진과 절충을 한 것에 불과한 경우는 담합이 아니라는 것, 다수의 업체들이 참여하여 실질 경쟁이 발생하였기에 자신들이 담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 그리고 자신들에 대한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위 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며, B회사 역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A회사가 주장하는 것과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추가하여 B회사는 검찰 수사결과 기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위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된 1심 소송 결과 A회사는 물론 B회사의 소송이 기각되었으며, 두 회사 모두 항소를 하였으며 B회사 소송은 항소가 기각되었고, A회사는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A회사의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재판부에 “변동예정가격 방식”의 원리를 상세히 설명하면서 재판부로 하여금 올바른 판단을 하게 한 결과 위와 같이 승소하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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