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법무법인은 F사를 대리하여 제주 지역 굴지의 기업인 S사를 상대로 한 매매대금지급청구 사건을 진행하였고,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진행된 중재절차에서 전부 승소 판정을 이끌어냈습니다. 핵심쟁점은 매매된 모래의 수량이었고, 매매계약서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업계 혹은 그 지역의 불법적인 관행을 빌미로 피신청인 S사는 무리한 주장을 개진하며 굽히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건은 피신청인이 지역 내에 상당한 기반을 두고 있어 사건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관련 하청업체들에 대해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그러한 소위 ‘갑’의 위치에 있는 기업을 상대로 한 ‘을’의 청구가 전부 인정된 사례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부두를 오가는 트럭 등을 촬영 보관하는 CCTV에 대한 중재절차에서의 증거보전신청, 제주 해상 기후의 해리(nm)별 분석, 바다모래 채취 허가와 관련한 정부의 정책 변경, 필리핀으로부터 수입된 강모래의 비중에 대한 평가 등 다양한 이슈들이 총 망라되어 있는 복잡한 사례였다는 측면에서도 주목할 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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