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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작성자
 admin 2021-08-31 10:17:07 | 조회 : 101
제      목  100명 남짓의 인원이 동원된 대규모 부동산명도집행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사건
A 의료원에 임차인으로 입주한 업체 E는 식당은 말할 것도 없고, 카페, 편의점 등을 기업형으로 운영하는 중소기업인데, 코로나 19로 인하여 매출이 급감하였다는 이유로 당초의 임대차계약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A 의료원은 그 동안 할 수 있는 배려를 모두 제공하였고 이제는 더 이상 연장은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업장에 대한 명도집행을 강행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받아 둔 제소전화해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인데, 1항은 금년 5월 31일 종료된다는 조항이고, 3항은 그 이전이라도 차임지체가 2회 이상이고, 그에 대한 독촉서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었는데, 당초 먼저 선임된 변호사는 3항에 기하여 집행문을 받으려 하였는데, 사법보좌관은 임차인의 반대 주장이나 증거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표류하다시피 하였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선임된 저희 법무법인은 1항에 기한 집행문부여신청을 추가로 접수하였고, 그러한 결과 결국 사법보좌관은 3항에 기한 집행문을 부여하여 주었습니다. A 의료원은 이 집행문에 기하여 7월 1일 집행예정일을 받고 기다렸는데, 바로 하루 전 E 업체는 집행정지결정을 받아 냈고 그로 인하여 준비된 집행은 시도를 못하고 말았습니다. E 업체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놓은 상황이었으므로 이 소송에서 A 의료원과 E 업체의 주장 중 어느 쪽 주장이 타당한지를 가리는 데에 다시 6개월 넘는 기간이 소요될 것 같았으므로 A 의료원에는 암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저희 법무법인은 심도 있는 조사 및 연구 끝에 앞서 내려진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이 1항에 기한 집행문부여신청에 어떠한 효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파악한다고 확신하고 다시 집행문부여신청을 할 것을 A 의료원에 제안하였고, A 의료원이 저희 법무법인에 신뢰를 실어 주었기에 재차 시도를 하였으며, 그 결과 사법보좌관으로부터 재차 집행문 부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관련 실무나 공간된 해설이 없는 상황에서 만들어낸 쾌거이었습니다.

2번째 집행일이 정하여 지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수 없이 많은 준비를 차질 없이 한 뒤 8.5. 전격적인 집행이 시행되었습니다. E 업체의 물리적 저항이 심하게 있었던 것은 아니나 곳곳에서 tricky하게 대응하여 와 그때 마다 머리를 모아 대응수단을 생각해내야 하였으며, 대규모 명도집행에 있어서 고유한 실무 관행이 있어서, 그러한 모든 것을 감내하면서 당일 집행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A 의료원을 후련하게 하였습니다.

또 다시 저희 법무법인은 client 가 원하는 것은 – 물론 적법한 것이어 할 것이며- 무엇이든 해낸다는 저희 법무법인의 철두철미한 service 정신을 보여 주었던 것입니다.

최근 보관업체가 보관하던 물품을 전부 E 업체가 반환 받아 감으로써 모든 업무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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