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1.30 [법률신문]에 실린 기사를 첨부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창간 65주년 특집] '정부부처 사건' 로펌 수임 현황 보니
정부법무공단, 송무사건 50.2%·자문도 28.6% 휩쓸어
3대로펌, 송무보다 자문 강세… 1796건 중 391건 맡아
신지민 기자 shinji@lawtimes.co.kr 입력 : 2015-11-30 오후 3:14:30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2011년 1월부터 2015년 7월까지의 정부부처 사건 수임 내역과 수임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송무사건과 자문사건 분야 모두에서 정부법무공단이 강세를 보였다. 정부법무공단은 77%에 달하는 높은 승소율까지 기록하고 있어 '국가로펌'으로서의 명성을 이어나가고 있었다. 또 특정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부띠크 로펌과 개인 개업 변호사의 활약도 돋보였다. 하지만 대형로펌은 정부부처 송무사건 수임 실적에서 신통한 성적을 거두지 못했다. 기업 등 정부부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측을 주로 대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대신 정부부처에 법률자문을 하는 자문사건 분야에서는 대형로펌들도 체면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띠크 로펌을 선임하는 부처도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송무사건 141건 중 37건을 법무법인 태일에 맡겼다. 정부법무공단은 22건(공동대리 1건 포함), 영진이 12건을 수임해 뒤를 이었다. 고용노동부 사건 49건은 정세(10건), 지평(9건), 신아·아이앤에스·정부법무공단(각 4건) 순으로 수임했다. 해양수산부는 전체 50건 가운데 정부법무공단에 14건을 맡겼지만 정동국제와 화현에 각 7건, 길상에 6건을 맡겼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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