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캄보디아 왕국의 Siem Reap와 Sihanoukville을 관광하는 내용의 기획여행 상품을 판매한 국내의 모 대형 여행사에 대하여 캄보디아 현지의 Siem Reap에서 Sihanoukville로 이동하기 위하여 항공편에 탑승하여 이동하다가 항공기가 추락하여 사망한 승객들의 유가족들이 우리나라 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11.1.14. 유가족들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2007가합80843 판결). 즉, 그러한 경우 기획여행 상품을 판매한 여행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이러한 여행상품은 상당히 널리 보편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위 사건은 여행사가 항소하여 항소심에서는 법원의 적극적인 권고에 따라 금액이 감액되어 양 당사자가 합의를 하여 종결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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