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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min 2022-12-30 10:05:23 | 조회 : 771
제      목  임대차계약 갱신이 불허된 사례
아파트를 매수한 매수인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임차인의 계약 갱신은 허용되지 않는다.

사실관계

- A(소유자)는 Y와 임대차 기간을 2019.4.15. 부터 2021.4.14.까지로 하는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 2020.7.5.  A는 이 아파트를 X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A는 계약금을 받았다.
- 2020.10.5.경부터 Y는 A에 대하여 2년 기간의 연장을 요구하였다.
- 2020.10.15.경 A는 Y에게 임대차에 대한 갱신거절 통지를 하였다. 그 이유를 A가 X에게 아파트를 매도하였고, X가 실거주하려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 2020.10.16. Y는 A에게 계약갱신을 청구하였다.
- 2020.10.30.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2020.10.30. 부터 2021.2.14.까지의 기간 사이에 X는 실제 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통지를 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X의 갱신거절이 우선할 것인지, 아니면 Y의 계약갱신이 우선할 것인지?

X의 갱신거절이 우선한다.

그 이유는 X가 아파트의 새로운 소유자가 되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임대차계약종료일로부터 6개월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실제 거주를 이유로 Y에게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통지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비록 Y가 2020.10.16. A에게 계약갱신을 청구할 당시 A는 실제거주의사가 없었고, X는 아직 소유자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종료일로부터 6개월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이것을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이라고 함)에 X가 위와 같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통지를 하기만 하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례는 대법원 2022.12.1. 선고 2021다266631 판결의 사례를 간략하게 변형시킨 것이며, 위 결론 부분을 대법원이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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