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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작성자
 admin 2020-03-12 09:42:52 | 조회 : 1654
제      목  short articles regarding force majeure
첨부파일
  Guidance_on_the_English_law_doctrine_of_frustration.pdf (96.9 KB) Download : 230
첨부파일
  Mishcon_de_Reya___Force_majeure_in_Shipbuilding_Contracts.pdf (116.3 KB) Download : 6
코로나 바이러스가 영국법상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불가항력으로 인정되어서, 그로 인하여 제작기간 등이 지연되는 경우에, 채무자가 면책이 될 수 있다 합니다. 첨부는 영국의 저명한 변호사 Mark Davis와  교포 변호사 김유민 공동 작성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불가항력을 주장하려면 사태 발생시부터 계약규정 등에 따른 치밀한 준비 절차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본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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