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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min 2014-07-02 20:41:31 | 조회 : 42958
제      목  제안보상비에 관한 판결
서울고등법원이 최근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집행공탁사유와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사유 모두가 있다고 인정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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