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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2011-01-25 10:01:12 | 조회 : 4988
제      목  해외 현지 항공기 탑승 중 사고로 사망한 여객들에 대하여 우리나라법원에서 소송제기를 허용한 판례
첨부파일
  2007gahap_80850.pdf (4.91 MB) Download : 266
첨부파일
  2008gahap_89380.pdf (4.00 MB) Download : 239
캄보디아 현지에서 캄보디아 국 소속의 항공사의 항공기 탑승 중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 저희 법무법인은 이번 2011. 1. 14. 사망 여객들의 유가족들이 우리나라 법원에 그 캄보디아 항공사를 상대로 하여 소송제기를 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판결(첨부)을 받았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 14. 선고 2007가합80850, 2008가합 89380). 따라서 해외에서 발생된 항공사고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승객이 피해를 입은 경우, 그 항공사가 비록 외국 회사 소속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법원에서 그 외국회사를 상대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거나 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항공우주법연구소(02-755-3855) 담당 변호사 겸 연구원인 제갈철 변호사에게 연락을 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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