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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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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2011-09-26 09:56:20 | 조회 : 2363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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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TOB, 즉 주식공개매수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기업결합신고에서 엄격 신고 요건이 완화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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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사례로, 자산규모 2조원이상의 외국기업이 주식공개매수(TOB)방식에 의하여 외국기업에 대하여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전 기업결합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보겠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면,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2000억원 이상인 회사(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200억원 이상인 회사(상대회사)의 지분을 100분의 20(상장회사의 경우 100분의 15)이상 소유하게 되거나, 원래 상대회사의 주식을 100분의 20(상장회사의 경우 100분의 15)이상 소유하던 기업이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최다 출자자가 되는 경우, 기업결합신고의 대상이 됩니다. 이때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및 상대회사가 외국회사인 경우 기업결합신고의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위 요건에 추가하여 각 회사의 국내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일 것이 요구됩니다. 한편 기업결합대상 회사가 대규모회사(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2조원 이상)인 경우에는 사전기업결합신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다만 우리 법령에 의하면 주식공개매수(TOB)에 의한 기업결합의 경우 비록 기업결합대상회사가 대규모회사라 할 지라도 사전신고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요컨대, TOB, 즉 주식공개매수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기업결합신고에서 엄격 신고 요건이 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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