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동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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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회사소개 > 판결소개

번호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0  억울하게 횡령죄로 기소된 임차인에 대하여 무죄를 받아 낸 형사... admin 20.10.14 196
19  손해배상청구하는 방법을 잘 몰라 패소한 화주의 사례 admin 20.10.08 223
18  제3자가 채권침해를 한 것이라고 본 대법원 판결례 admin 20.09.17 352
17  Sea Waybill 아래에서의 화물인도 admin 20.07.27 608
16  내국화주의 수입화물이 해상운송 도중 손상된 사안에서 포워더의 ... admin 20.04.20 969
15  항공적하보험에서 내륙운송로 또는 항로변경이 있더라도 보험계약... admin 18.10.02 1495
14  행정처분이 위법∙부당하였다는 이유로 취소된 경우라도 ... admin 18.07.16 1406
13  플랫 랙 컨테이너 갑판적 운송 사건 admin 17.10.26 1568
12  용선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중재 건 admin 17.09.22 1226
11  터미널운영사의 히말라야 약관에 기한 책임제한 주장을 배척하고 ... admin 17.06.12 1675
 비관리청항만공사 허가신청의 불법반려처분과 손해배상청구 가능 ... admin 17.01.12 1641
9  행정처분 취소 소송 사건 admin 17.01.05 1736
8  어업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사건 admin 16.05.04 3364
7  법인격부인론을 적용하여 대표이사에게 개인적인 법적 책임이 있음... admin 15.12.29 2683
6  Shanghai Kai-Rong Law Firm 공동협업 판결 admin 14.10.22 10456
5  법인격동일성에 관한 서울중앙지법의 판결 admin 14.10.15 61830
4  제안보상비에 관한 판결 admin 14.07.02 43906
3  1994 GENCON B/L 아래에서 중재조항의 편입이 되지 않는... admin 14.05.30 63074
2  Himalaya 약관 적용 판결 admin 14.03.07 10535
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 admin 14.03.07 7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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