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에 의하면 2021년 12월 들어서 법원행정처가 디스카버리(증거개시제도) 도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나섰고, 법원에 ‘디스카버리 연구반’도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필자는 만시지탄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자는 2005년 6월에 ‘법학연구’ 제18집에 발표된 논문 “미국법상의 Discovery 제도의 도입 필요성”에서 우리나라 법률환경이 미국과 다른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법상의 Discovery 제도 중 우리나라가 용이하게 도입할 수 있는 것 혹은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것을 부분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창한 적이 있습니다. 16년전의 일입니다. 여기에 그 논문을 첨부합니다. 이젠 서둘러서 미국법상의 Discovery 제도 중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것을 우선적으로 도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동공개(automatic disclosure)나 증언조서(deposition) 같은 것들입니다.
|
|
ofc50607.미국법상의_Discovery_제도의_도입_필요성.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