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동국제
법인소개 업무분야 구성원 소개 인재채용
  - 법무법인
  - 공지사항
  - 찾아오시는 길
  - 자료실
  - 판결소개
  - 진행프로젝트
홈 > 회사소개 > 자료실

내 / 용 / 보 / 기
글작성자
 admin 2023-03-17 17:55:08 | 조회 : 4393
제      목  채무를 전혀 지급하지 못하는 채무자에 대한 파산신청
저희 법무법인은 최근 해운회사를 대리하여 해운회사에 컨테이너 운송을 의뢰한 뒤 그로 인하여 발생된 컨테이너 지체료를 오랜 기간 해운회사가 기다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고 있던 포워딩 회사 (복합운송주선업)에 대하여 파산신청 절차를 개시하였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와 제306조에 의하면 파산의 원인으로 두 가지 사유, 즉 지급불능과 채무초과가 규정되어 있는데 저희 법무법인은 “지급불능”을 주된 이유로 주장하였고, “채무초과”에 대하여는 채무자 회사의 재무제표를 구하기 어려운 상태이었으므로 2차적으로 주장하였다. 이러한 경우 채무자로서 파산원인의 부존재를 이유로 신청의 기각을 구할 수도 있고, 그렇게 대응할 형편이 아니면 미지급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면서 채권자와 합의를 모색할 수도 있다. 외국은 워낙 신용사회가 정착되어 있으므로 파산신청을 하는 일이 빈번하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사회경제적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외국만큼 흔하지 않다.  어쨌든 악성 채무자에 대응하여 유효하게 채권회수를 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파산신청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 드린다.
이전글 |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도 무효가 될 수 있다 admin   2023/05/19
다음글 | 해사법률 227. 자동화된 항만에서 발생한 화물손상 사고에 대해 책임질 당사자 admin   2023/02/28

Copyright 1999-2024 Zeroboard / skin by daer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