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FIATA B/L 상의 9개월 짜리 time bar가 유효한 것인지 여부
저희 법무법인은 이번에 대법원으로부터 첨부와 같이 FIATA B/L 상의 9개월짜리 time bar가 유효하다는 판결을 받았기에 알려 드립니다. 이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소위 forwarder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또는 구상을 청구하는 화주 또는 적하보험자는 time bar에 대하여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forwarder 입장에서는 이번 판결로 그 만큼 유리하여 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2.위 판결과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법무법인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
|
DOC090825_003.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