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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작성자
 admin 2022-09-15 10:32:26 | 조회 : 1174
제      목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중재 및 조정 법정책세미나
첨부파일
  OFC220627a_조정_한국형사사법정책연구원(rv6).pdf (663.9 KB) Download : 10
서동희 변호사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2022.7.28. 개최한 중재 및 조정 법정책세미나에서 “민간형 조정의 활성화 방안 –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분쟁을 소송이 아닌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나?”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세미나는 원격영상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서동희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사법부가 처리하는 소송사건이 제대로 작동되려면 소송으로 진행하는 사건의 수를 1/10 혹은 1/100로 줄일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10년이 걸리든 50년이 걸리든 반드시 가야 하는 길임을 역설하였습니다. ADR 중 사건 수를 줄이는 방법 중 가장 잠재력이 큰 것이 “민간형 조정”이라고 주창하였습니다. 발표 내용을 여기에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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