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에 인천지방법원은 1994 GENCON B/L, 즉 이면에 “All terms and conditions, liberties and exceptions of the Charter Party, dated as overleaf, including the Law and Arbitration Clause, are herewith incorporated”라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용선계약의 일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용선계약상의 중재조항은 편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편입여부를 판단할 때, 준거법으로 사안과 여러 가지 점에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 대한민국의 법을 적용하였으며, 용선계약의 준거법인 영국법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 사례에 대하여 궁금하신 분은 저희 법무법인에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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