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동국제
  - 법무법인
  - 공지사항
  - 찾아오시는 길
  - 자료실
  - 판결소개
  - 진행프로젝트
홈 > 회사소개 > 판결소개

내 / 용 / 보 / 기
글작성자
 admin 2020-09-17 09:27:09 | 조회 : 342
제      목  제3자가 채권침해를 한 것이라고 본 대법원 판결례
제3자 회사(“C”)가 채무자(“B”)에 대하여 채권자인 회사(“A”)의 존재 및 A가 B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B의 매출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B로 하여금 C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거래를 하도록 적극 공모한 경우, C의 행위는 A의 채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이는 곧 불법행위가 된다고 대법원이 2019. 5.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C로서는 통상적인 도움으로 생각할 지 모르나, 자기 명의로 신용카드거래를 하게 하는 것은 채권자의 채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글 | 손해배상청구하는 방법을 잘 몰라 패소한 화주의 사례 admin   2020/10/08
다음글 | Sea Waybill 아래에서의 화물인도 admin   2020/07/27

Copyright 1999-2020 Zeroboard / skin by daer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