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자 회사(“C”)가 채무자(“B”)에 대하여 채권자인 회사(“A”)의 존재 및 A가 B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B의 매출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B로 하여금 C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거래를 하도록 적극 공모한 경우, C의 행위는 A의 채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이는 곧 불법행위가 된다고 대법원이 2019. 5.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C로서는 통상적인 도움으로 생각할 지 모르나, 자기 명의로 신용카드거래를 하게 하는 것은 채권자의 채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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