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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min 2020-07-27 09:54:59 | 조회 : 614
제      목  Sea Waybill 아래에서의 화물인도
저희 법무법인은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운송선사를 대리하여 Sea Waybill에 관한 승소 판결을 받아 냈습니다. 이 판결은 원고인 송하인이 항소를 포기하여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Sea Waybill은 선하증권의 경우와 달리 상환증권성이 없으므로 한번 지정된 수하인에게 운송선사가 양하항에서 화물을, 추가의 송하인의 승인을 받지 않고, 그대로 인도하였다고 한 경우에 있어서 운송선사는 아무런 책임이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송하인은 양하항 소재의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지급 받지 않은 상태에서 화물이 수입자에게 그대로 인도되어 버려 손해를 입은 경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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